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700조원 돌파

연금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700조원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시작된 이후 31년 만에 적립금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하게 됐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추세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기금 소진 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4일 기준으로 701조2,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62조4,000억원 늘었고 국민연금 출범 때의 1,323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 1,893조원의 37%에 이르는 금액이다. 올해 4월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40%였고 잠정 집계된 누적 운용수익금은 337조3,000억원이었다. 전체 적립금의 절반 정도는 기금을 운용해 올린 이익인 셈이다.

[한국일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적립기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2041년이면 1,77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로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적립금은 2041년 정점을 찍고서 2042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뒤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2013년 제3차 재정추계 전망보다 소진 시점이 3년 당겨진 것이다. 수급연령을 늦추거나 보험료 인상 등의 조치가 없이는 2057년 이후 수급자들이 받은 연금은 그 해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대로 방치하면 후세대는 소득의 24.6%를 보험료로 내야한다.

하지만 연금개혁에 대한 동력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 4개안을 토대로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경사노위 계층대표 3명이 경사노위를 보이콧하면서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는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지난 4월 종료됐다. 300여개 노동ㆍ시민단체가 모인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역시 경사노위 연금특위의 합의만을 기다린 채 연금개혁에 대한 아무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