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앞 여야 신경전…"원안 방어" vs "총선용·'땜빵' 추경 안돼"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與 "특별한 하자 없으면 원안 통과 바라" vs 2野 "현금 살포 예산 삭감할 것…'빚잔치 추경' 안돼"]

국회 본회의장 /사진=홍봉진 기자

지난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마친 국회가 '밀린 숙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을 예고했다. 아직 추경 심사를 위한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6월 임시국회가 오는 19일로 끝나는 만큼 이르면 8일부터는 국회가 추경 심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6일 "추경은 국회 정상화의 시금석"이라며 한국당과의 협상 의지를 내걸면서도 정부 원안 방어 기조를 유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추경 원안에서 삭감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빚잔치 추경'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 수준을 유지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방어적인 자세로 정부가 요청하는 부분은 정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부는 삭감이 있겠지만 지역마다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지 않겠느냐"며 "국회 정상화의 시금석이 추경인 만큼 최대한 한국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당이 이것을 기초로 여당에 요구하는 모양새를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산불·지진 등 재난 복구 예산을 현실화하는 한편 총선을 앞둔 정부 여당의 현금 살포성 예산은 '족집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추경안에는 급하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철저히 걸러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편성했다는 총선용 예산이나 현금 살포형 예산 등은 강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추경 심사를 시작하면 강원도 산불이나 포항 지진 피해, 미세먼지 등 재난과 관련해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예산인지 살펴보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도움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한국당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예를 들면 강원도 산불 예산의 경우 이재민과 재해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실제로는 직접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런 부분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공공 일자리 예산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말 일자리 예산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월 200만원씩 주는 6개월짜리 미세먼지 감시원 같은 일자리들이 있는 것을 보면 황당하다"며 삭감이 필요한 예로 들었다.

바른미래당은 '짠내 추경'을 예고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 실패를 막기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점과 6조7000억원의 추경안 중 3조6000억원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추경이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잘못된 정책을 바꿀 생각은 않고 이미 실패한 정책의 구멍을 메우는 데 급급한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추경 내용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상당 부분 예산이 정부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예산 조달 방식도 정부가 절반 넘는 3조6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했다"며 "국채 발행분 3조6000억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적자가 '눈덩이 굴리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또 빚을 낼 생각을 하는지 답답하다"고도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위해 추경을 '낭비'할 수는 없다. '빚잔치 추경'은 더더욱 안 될 소리"라며 "추경 목적과 직접 연관성 없는 사업, 본예산의 단순 수요 확대 사업, 시급성 부족과 끼워 넣기 사업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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