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도 다 못쓸 판인데…전기車 추경 또 잡은 환경부

국회 예산정책처 추경안 분석

전기·수소차 사업 수백억씩 편성

4월 기준 본예산 집행 실적 저조

"수요·지자체 예산 등 고려해야"

환경부 "사업준비로 출발 늦어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본예산 집행 실적도 저조한 전기ㆍ수소차 관련 예산 수백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전기ㆍ수소차 수요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버스 328대, 전기트럭 155대에 대한 구매 지원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다. 전기버스는 1대당 1억원, 전기트럭은 1대당 최대 18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버스와 화물차를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로 전환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았지만 달성할 수 있을진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기버스 예산 집행 실적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기버스 보급 실적을 보면 2017년에는 계획 100대 대비 99대를 보급했지만 지난해에는 185대 대비 121대(65.4%)로 부진했다. 올해(4월 말 기준)는 본예산에 편성된 300대 중 65대만 보급되는 데 그쳤다.

국내 전기버스 가격은 4억5000만원 수준으로 1억원은 정부로부터 보조받지만 나머지는 지자체와 버스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지자체 재정 여건과 업계의 수요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충분한 지방비 확보 또는 민간사업자의 수요 확보에 어려움이 따라 추경안에 편성된 물량이 연내에 집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본예산에서 신규 추진 중인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의 경우 현재 계획된 1000대 중 단 7대만 보급된 실정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등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리고, 환경부ㆍ국토교통부의 전기차 보급 자격을 획득한 차량이 2~3종밖에 없어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선택지가 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추경안에 전기트럭 155대를 추가로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예산정책처는 "환경부가 전기버스 및 전기화물차 지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와 민간부문의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에 담긴 수소충전 인프라 사업에서도 환경부의 '과욕'이 엿보인다. 올해 본예산에 계획한 수소충전소 30개소 중 설치ㆍ운영 중인 충전소는 10곳에 그쳤다. 각종 행정절차,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수소충전 인프라 사업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수소 충전소 25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1개를 구축하는 데 6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라는 점도 문제다. 국고보조율이 70%로 높은 편이지만 지자체 부담액이 18억원에 달한다. 예산정책처는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전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추경예산의 연도 내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러나 본예산뿐 아니라 추경예산이 통과될 경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친환경차 사업 준비와 공고를 하느라 출발이 약간 늦어져 4월 기준과 현재 예산 집행 실적에 차이가 있다"면서 "전기화물차는 우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 중이고 전기버스의 경우 지자체와 업계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 추경도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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