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65년을 돌아본 '한미동맹의 진화'

한국인 허욱·미국인 테런스 로릭 교수 공저

(서울=연합뉴스) 임형두 기자 = 지난해는 한미동맹 65주년의 해였다. 한미동맹은 남한을 방어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안보를 위해 1953년에 탄생했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 동맹·자유무역협정을 동시에 맺은 몇 안 되는 나라다.

허욱 미국 위스콘신대 정치학과 석좌교수와 테런스 로릭 미국 해군전쟁대학 교수가 한미동맹 65년 여정을 정리·분석한 '한미동맹의 진화'를 공저로 내놨다.

동맹 이론·억지 이론·발전 권력 이론을 기본틀로 활용한 이 책은 한미동맹으로 발생한 변화를 비롯해 그 변화의 원인과 동기 그리고 동맹의 미래 방향을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래 한미동맹은 안보 관심사로 출발했다. 또 다른 침략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전쟁 억지가 최우선 목적이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많은 몫을 부담하는 후원자와 고객 관계의 성격을 띠었다.

하지만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국제관계 증진 등에 따라 한미동맹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의 비대칭적 동맹에서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발전한 것. 이에 따라 자국 방위의 몫도 과거와 달리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됐다.

두 나라는 2009년 공동 비전을 통해 지역 안보를 뛰어넘어 정치·경제·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갈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후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저자들은 "한미 관계가 현저히 확장됐지만 한미동맹의 장기간 존속을 방해할 수 있는 쟁점이 다수 존재한다"며 "쟁점 중에는 방위비 분담 조정, 안보 인식의 변화, 중국과 미국 관계 악화 등이 있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과 미국은 미래의 잠재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 협력과 함께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에코리브르. 이대희 옮김. 288쪽. 1만7천원.

한미동맹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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