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동결설 한미 강력 부인 “어디까지나 중간 지점, 최종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군사분계선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북미 정상.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핵 협상을 놓고 핵 동결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는 안을 준비 중이라는 뉴욕타임스(NYT)의 지난달 30일 보도에 대해 한ㆍ미 양국이 강력히 부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담 이후 북미가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뒤 나온 보도였다. NYT 보도 대로 미국 정부가 비핵화의 목표를 ‘핵 동결’에 맞출 경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게 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NSC 관계자나 나 자신 중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논의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는 대통령을 꼼짝 못 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비난할 만한 시도”라며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발끈했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NYT에 “완벽한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사정에 밝은 한국의 외교 소식통도 2일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협상팀도 핵동결 협상안 제시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보도를 강경 부인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동결이 1차 관문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중간 지점이고 최종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재확인했다.

국내의 외교ㆍ북핵 전문가들은 핵동결목표안은 한국은 물론 미국도 추진하기 쉽지 않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북한의 핵 동결을 미국이 용인할 경우 한ㆍ미동맹은 끝”이라며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안보 위협이 커지는 한국으로서도 미국에 핵무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데 이를 미국이 받아들일 리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을 재선 가도에 활용하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만 초점을 맞춰 이를 대선용 북핵 성과로 내세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ICBM 폐기의 다음 단계인 핵 폐기는 진전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핵 동결에서 그치는 시나리오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핵동결은 종착지가 아닌 중간 기착지가 되어야 한다”며 “먼저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그림에 합의한 뒤 1차 관문으로 동결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되, 전제조건은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핵동결에서 그치려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워싱턴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핵동결론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대화파들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며 “핵동결론은 미국 내 협상파의 입지를 좁히기 위해 ‘북한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자칭 ‘현실론자’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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