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도 사형선고도 가능"…'고유정 재판' 쟁점은?

<앵커>

고유정의 끔찍한 범행 이후 경찰은 피해자 시신을 찾는 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인 것인지 밝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지요.

이런 상황이 법정에서 고유정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예상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박재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했다고 시인한 만큼 이번 재판의 핵심은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죄냐 여부입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계획적인 범죄라고 이야기하면 양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가중인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획이냐 우발이냐에 따라서 그 양형의 기준은 꽤나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고유정은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친 오른손을 증거로 보존해달라고 신청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점도 고유정에게 유리합니다. 부검을 통해 살해 수법 등 계획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구본진/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변호사 : 시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해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고유정이) 자백을 해주면 좋은데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으면 알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의 DNA가 묻은 흉기를 비롯해 증거물만 89점에 달하는 데다 범행도구를 미리 사두는 등 계획범죄 정황도 명확하다는 겁니다.

계획범죄이냐를 밝히는 데 따라 예상 형량도 극과 극입니다.

만약,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반면, 계획범죄로 인정되면 시신 훼손 등 극단적 인명 경시로 무기징역,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성격을 검찰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해내느냐가 이번 재판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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