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오늘 기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오늘(1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2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고씨를 기소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씨는 경찰 수사에서부터 줄곧 "전남편인 강씨가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당국이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됐다는 점도 고씨 측에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반면, 검찰은 고유정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이 총 89점에 달하고,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할 여러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고씨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사형 판결을 확정받고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뒤 이후 20년 넘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입니다.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국제사면위원회 기준에 따라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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