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사개특위 위원장 놓고 민주 - 한국 치열한 수싸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 극적 합의로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혁)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시급한 처리를 주장하는 추경안에 대해 한국당은 줄곧 '빚내는 추경' '표심 위한 추경'이라고 폄훼해 왔지만 정식으로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점과 재해·재난이 빈번히 일어나는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추경 자체 처리를 애써 막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무조건 반대할 생각은 아니다.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점을 그동안 충분히 지적했듯이 현금 살포성 부분은 덜어내고 민생에 필요한 부분은 하도록 하겠다"며 "재해 추경 역시 심사는 먼저 하더라도 의결은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에 따라 법안 논의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적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한 민주당이 어떤 특위 위원장 자리를 택하느냐가 당장 핵심 관건이다. 민주당 측 선택이 곧 선거법과 공수처법 중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면 지역구 의석수에 손해를 보더라도 당초 여야 4당이 합의했던 대로 '지역구 225석으로 축소-비례대표 75석으로 확대' '50% 연동률 적용' 등을 최대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정당 득표율을 최대한 의석수로 보전하는 형태로 민의를 반영해 소수 정당에 대해 국회 입성을 지원하는 등 정치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의석수 270석으로 축소,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다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게 되는 데 따른 정당별 손익계산과 현행 국회의원 300인 정수 확대 문제가 얽혀 논의가 한층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때 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게 되므로 공수처 설치는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 사개특위 위원장을 선임하면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의지를 다시금 강력하게 다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공수처법은 민주당 백혜련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안이 내용에서 차이는 있지만 결국 공수처를 만들자는 내용인 만큼 공수처 설치가 현실화할 수 있다.

이때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게 되므로 소수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논의보다는 거대 양당 중심인 현 체제가 고스란히 유지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명환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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