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줄이는 것도 한계" 최저임금 최소 동결 요구하는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최소 동결·업종별 차등적용 요구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 40% 증가"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 현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최소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법제화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제주=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인건비 올라가는걸 감당 못하니 가족들이 운영하고, 주유소들도 셀프 주유기기를 도입한다. 사람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니 결국 사업을 접느냐 마느냐 기로에 선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기업 이윤은 늘어나는데 돈을 안 주려고 한다는 인상을 받아서 억울하다. 이제 임계치가 넘으면 포기한다. 이제 패자부활전도, 기회도 없다."(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하거나 인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업종·규모별로 구분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중소기업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세 소상공인·뿌리산업 13개 업종 대표들이 참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주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전체의 15%가 최저임금 지급능력이 없다. 골목상권에서는 43%가 지불능력 없어서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데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현실적으로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인상된데다 경기 부진까지 겹쳐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최소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발된 경영 부담이 2년 전보다 40% 가량 증가했다. 최저임금과 노동생산성 간 격차가 크다는 점도 동결을 주장하는 이유다. OECD 36개국 중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29위지만,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은 4위다.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임금 편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도 구분 적용할 수 있게 법제화해야한다고 요구한다.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임금 총액이 전기·가스업의 경우 634만원, 숙박·음식업은 176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업종·규모·외국인 등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8%에 달했다.

김문식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4.5%에 달해 '보통임금'이라고 불러야 할 수준"이라며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부가가치는 업종·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고 지불능력도 하늘과 땅 차이여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법제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 부담 때문에 채용을 기피하고 인건비를 줄이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의현 이사장은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규채용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자동화된 기계나 성능이 좋은 기계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은 2~3년 후에 잘 되겠다 싶으면 사람 충원하는게 생태인데, 금형업체들이 기업들이 신입도 뽑지 않고 설비 투자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취업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업이 많아서 특성화고를 나온 친구들이 취업이 어렵다. 숙련 인력도 양성해야하는데 비숙련 인력에게 임금을 많이 줘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업종이나 지역의 여건이 다른데 이부분도 국가에서 고민해야 한다. 최저임금으로 많은 짐을 주니까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선을 돌리고 결국 자국 근로자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각 업종에서 하는 이야기가 하소연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의견들인데 사용자측 의견을 근로자들도 받아들이길 바란다" "공익위원이 전체 교체되면서 우리 의견이 관철되지 않겠나 희망을 좀 가졌는데 거기에 쐐기를 박아버리니 할 말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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