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평가 점수 비공개...7월 10일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13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총점 및 영역별 점수 등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재지정 평가위원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신상털이'를 우려하며 비공개를 시사했다.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는 7월 둘째 주로 예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시교육감 2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최대현안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공개 범위에 대한 물음에 "개별학교에는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통보한다. 점수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할 뿐이지 알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지정 여부는 알리되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구체적인 재지정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담당 국장인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도 "현재 전북교육청처럼 하느냐, 경기교육청처럼 하느냐를 두고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발표 이후에도 청문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점수를 공개해야 할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앞서 재지정 평가 결과를 공개한 전북교육청은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밝혔고 경기교육청은 안산동산고의 재지정 통과 여부만 안내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위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사실상 반대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재지정 평가기준과 지표에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평가위원 명단까지 공개될 경우 더 확산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개인 신상털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같은 적폐청산 국면에서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평가는 바로 또는 사후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며 공정한 재지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교육부가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조 교육감도 권한쟁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은 행정기관 간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쿨(cool)한 방법"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싸운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 시기는 7월 10일께가 될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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