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지난 2년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 사실…동결해야”

28일 BBS불교방송 ‘이상휘의 아침저널’ 출연

“소상공인 등에 최저임금 지급 여력 키워줘야 공정경쟁”

“가계부채발 위기 올 수도…부동산 통한 경기부양 안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리적으로 보면 2년 동안에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은 사실인 것 같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27일 BBS불교방송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 “2년 동안 너무 의욕에 앞서서 (최저임금을)30% 가까이 올리다 보니까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 의원은 이해찬 대표의 경제특보도 맡고 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지급 여력을 키워주는 여러 가지 정책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쟁”이라며 “공정경쟁의 풍토를 자리잡게 하고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서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현재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부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한 뒤 가계부채로 인해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 지난 정부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보면 옛날에서 가장 쉬운 게 부동산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기도 하고 경기를 과열된 것을 잡았다”며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한 그런 효과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을 경기정책의 수단으로는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