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교육부, 과감하게 자사고 폐지 조항 만들어야"(종합)

국회 교육위 출석…"그렇지 못해 시교육청까지 부담 내려와"

고민하는 표정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2019.6.26 kjhpress@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동환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6일 "교육부에서 과감하게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사고의 운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현재 있는 자사고는 운영 시한까지 가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해 부담이 시 교육청까지 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얻어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며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정책 취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문에 "상산고 한 학년 숫자가 360명인데 재수생 포함해 275명이 의대로 간다"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등학교도 평가 점수가 70점을 넘었다"며 "상산고는 제1기 자사고로서 제2기와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하는 학교라면 재지정 점수를 80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만점에 가깝다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말에 "그것이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생각 실체를 다 반영한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사회통합 전형 지표를 다른 시·도 교육청과 달리 정량평가해 재지정이 취소된 게 아니냐는 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문에 "정성평가는 주관적인 것"이라며 "오히려 시비를 더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앞선 현안보고에서 "불공평한 교육이 발생하고 학습포기자가 만들어지는 게 특수고, 자사고의 확산"이라며 "초중고 등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서열화 입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