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산업 진입 완화해 경쟁 촉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산업이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가정책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 진입 문턱을 낮춰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기존 공모운용사의 1그룹 1증권사 정책이 폐지되면서 종합증권사의 금융투자업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또 사모펀드의 공모운용사 전환 수탁고 기준을 절반으로 완화하고 기존 증권사의 업무추가를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합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년의 금융투자산업 변화를 볼 때 현행 인가체계는 업권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동일 기능 내 동일 규제를 적용해 경쟁을 촉진하는 등 변화를 이끌었지만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절차와 시간이 부담돼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며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해 금융투자업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복잡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가단위를 크게 단순화해 심사 요건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최초 진입시에는 인가를 통해 진출하되 동일한 업종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해 보다 손쉽게 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친 기존 대주주는 심사를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겠다"며 "또 단순 합산방식의 인력요건을 완화해 추가되는 업무가 기존 업무와 동일분야인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가·등록 절차에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설정해 감독기관의 조사·검사로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인가정책 개선으로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도 나타날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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