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노사 신경전 팽팽

최초 요구안 제출 앞두고 노사공익위원 전원 참석
勞 "자율적 판단·근거로 결정"
使 "기업 엔진 과부하 냉각 필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27일까지다.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일을 감안해 7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1

노동계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위원장 구속으로 최저임금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의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4차 전원회의는 예정대로 개최됐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회의에 적극 참여한 것은 이번주 업종별 차등적용 등 주요 안건이 표결까지 갈 수 있는 만큼 참석하는 것이 노동계 입장 피력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린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여부를 논의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지난 19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 각자가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초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 구속 여파로 전반적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출을 앞둔 노사의 공방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시작은 노동계가 열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석근 근로자위원(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에 대해 다시 결단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파행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만일 최저임금위의 자율적 판단과 근거를 갖고 하는 결정이 아니라 무언가 힘에 의해 논리 아닌 논리를 갖고 심의를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경고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속히 올라 기업의 엔진이 과부하 상태로 급속한 냉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런 절박한 사정을 감안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업종별 차별화 부분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태희 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하반기 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그 원인으로 최저임금을 꼽았다"며 "비단 최저임금만의 문제라곤 할 수 없지만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종류별 구분문제(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인상폭) 등 3가지 사안으로 나눠 심의를 하고 있다. 지난 19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논의했지만 경영계는 '시급'만을, 노동계는 '시급'과 '월 환산금액' 병기를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과 27일에도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6월 27일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심의기한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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