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2001년 예보의 지분 100% 보유 금융사로 출범한 우리금융이 20여년만에 시장에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민영화를 늦춰왔고, 우리금융은 관치금융 영향력 하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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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실장은 2016년 7월 한국경제학회의 `국내 은행산업 경쟁력 제고와 금융회사 민영화 방안` 세미나에서 "투자 주체가 지배적 대주주, 국내외 사모펀드(PEF), 중국계 자본인지 등을 따지지 말고 민영화 성공 자체에 의미를 두고 우리은행 매각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2016년)3월 기준 국내은행 총자산 중 47.4%를 정부통제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관치금융이 지속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더딘 만큼 이번에 우리은행 조기 매각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앞당기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그의 주장대로 이번에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방안이 나왔다.
금융계에 정통한 김 실장은 철학이 뚜렷하다.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와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과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유명하지만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의원 등 금융계와도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그가 2012년 내놓은 저서 ‘종횡무진 한국경제’를 통해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방안도 내놨다. ‘금융개혁’에 큰 비중을 담아 한국식 금융, 금산분리, 공적자금을 다뤘다. 삼성·현대차·한화·롯데 등 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주주권 강화, 관치금융 비판 등 최근 금융정책 방안들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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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금융위-금감원 사이의 갈등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즉시연금 분쟁, 키코 분쟁 등에서 금융사보다 소비자의 피해를 더 중시한데 비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이라며 엇박자를 냈다.
당시 윤종원 전 청와대 정책수석은 “금융업이 자금공급을 제대로 못했고, 부자들의 자금운용에 더 도움을 줬다”(글로벌금융학회 5월 심포지엄)면서 금융회사에 친화적이지 않은 시각을 보였다. 이에 금감원이 금융위를 상대로 일정부분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윤종원 전 경제수석은 금감원의 소통 채널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까지 청와대와 금융감독체계와 종합검사서비스 등을 논의하고 있었다”면서, 김상조의 등장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예고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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