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두고 노사 줄다리기 시작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경영계 "기업 엔진 과부하" 노동계 "정부 개입 없이 결정하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양측이 생각하는 최저임금 최초제시안 외에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최저임금 기준금액 표기시 월환산단위 병기 등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지난 2년간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올라 기업들의 엔진이 과부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급속한 냉각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사업자도 사정이 천차만별이라, 그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별 구분적용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태희 사용자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하반기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최저임금 급등을 꼽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관련 제도도 심도있게 논의해 신바람나게 투자도 하고 일자리 만들면서 성과도 나눌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백석근 근로자위원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사태는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부터 시작된 걸로, 산입범위 개편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라며 "올해 4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나 현 정부의 핵심공약이었던 탄력근로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이렇게 온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백 위원은 "민주노총이 다시 결단을 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자리에 앉았는데 이 자리가 또다시 정부에 의해, 힘에 의해, 논리 아닌 논리에 의해 운영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자존심을 지키면서 우리끼리 뭔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이성경 근로자위원은 "노동계는 사용자 입장이 나름 어렵다는 점을 충분하게 이해한다"면서도 "사용자 입장과 함께 노동자 입장도 충분히 대변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만하게 노사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중요한 의제들에 대해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견해를 타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회의였다"며 "오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사업종류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수준 논의까지 진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결정할 때 시급과 함께 월환산액을 병기하는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25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이 논의에 이어 △사업종류별 차등적용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한다. 박 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25일에 노사 양측이 최초제시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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