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5200만원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52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맥도날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본사 계좌로 받거나 가맹사업 희망자 등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은 본부의 폐업 등으로부터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맥도날드 측은 가맹 사업 개시일 전 공휴일에 가맹금을 받았으며, 이에 은행 예치가 힘들어 직접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경우에도 은행 등 예치금을 받는 기관과 사전조율을 통해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해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예외 없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과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개시 상세 절차 등이 담겨 있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 업체의 상호 등 정보가 적혀 있다.

이 기간 가맹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15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