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설계자료 유출 방지한다..기술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조선산업 기술보호TF' 상설화도 추진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 News1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사례1. 중국인 선주감독관 A씨는 국내 모 대기업 조선소 LNG 선박을 검사하는 중국인 선급 검사관 S씨와 짜고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기본도면 등을 외장 하드에 다운 로드받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사례2. A사가 해외 투자해 설립한 조선소가 글로벌 조선불황으로 청산 절차에 들어가며 해당 국가 조선소에 매각‧합병될 위기에 처하자 일각에서는 한국 조선기술이 고스란히 넘어갈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선 설계도면 등급을 기존 3개에서 4개(S, A~C)로 세분화하고 최상위 S등급은 외부제공을 불가하는 내용의 '조선산업 기술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마련된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동으로 조선산업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조선산업 기술보호TF 최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도면 세분화 외에도 해외진출 시 '기술유출방지 이행 계획서'를 사전에 마련토록 해 갑작스러운 경영권 변화 상황에 비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연초 선주와 선급의 과도한 설계자료 요청에 따른 기술유출 문제 대응, 국내 조선소의 해외철수 시 기술보호 조치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 조선산업 기술보호TF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논의해왔다.

조선산업 기술보호TF의 위원장은 배재류 대우조선해양 수석부장이 맡고 있으며, 조선협회 회원사, 관계기관 및 연구소 등 약 40여명의 전문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업계 관행을 빙자한 선주․선급을 통한 과도한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진출 기업은 사전에 매각․청산 등의 경영권 변화 상황을 상정해 사전 기술보호 계획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국내 조선기술 유출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조선산업 기술보호TF를 상설화해 조선 분야 기술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리뷰하고,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를 정비해 간다는 계획이다.

조선산업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핵심기술 외에 조선업계 자체적으로 판단해 정한 보호 가치 있는 기술 정보에 대한 보안지침이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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