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경북도내 규제개혁 최고 도시로 우뚝

드론 안전성 강화 등 경북도 주관 규제개혁 추진 대상 수상

2018년 규제개혁추진 대상을 수상한 안동시 김세환 부시장과 관계자들이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경북도청 다목적 홀에서 24일 열린 ‘2018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18년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한 네거티브ㆍ테마별ㆍ지방분권형 규제 발굴 등 6개 지표와 경북도 자체 평가 기준인 규제개혁 자체 안건 발굴 실적 등 5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이다.

시는 공무원들이 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는 등 주민과 기업, 행정이 한마음으로 규제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특히 드론 자격증을 중량에 따라 세분화하도록 건의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 민박업을 내국인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점 등이 큰 성과로 평가 받았다.

드론 자격증은 배터리 등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을 초과하는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12㎏ 이하의 경우 무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추락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중량에 따라 5㎏ 미만, 5㎏∼12㎏, 12㎏∼25㎏, 25㎏ 초과 등의 기준으로 단계별로 분류기준을 세분화해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건의했다.

또한 배터리 용량까지 포함한 이륙중량으로 변경하도록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드론 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륙지점에서 150m 미만 상하로만 가능했던 비행기준을 평행비행도 가능하도록 건의하는 등 고도제한을 개선하는데 힘을 보탰다.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제한한 것을 내국인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ㆍ건의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서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시민이나 기업들이 불편을 느끼게 하는 걸림돌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행정을 꾸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정식기자kwonjs5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