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신산업 마중물 될 규제자유특구기획단, 본격 출범

- 지역별 혁신산업 테스트베드인 규제자유특구

- 특구 운영할 위원회 구성 등 실무 논의

- 다음달 규제자유특구 1차 선정 완료 예정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지역별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25일 세종시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기획단 사무실이 있는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민간위원, 민간 협ㆍ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진행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내 산업계에 혁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비수도권에서 지역별로 특정 사업에 관한 규제들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사업성을 확인하는 ‘테스트베드(시험대)’ 같은 제도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국장급의 고위공무원단 기구로 지난달 직제가 통과되면서 공식 출범됐다. 기획단은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사후관리, 지자체의 특구계획수립 지원, 규제특례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백란 호남대학교 ICT융합대학 교수, 조현숙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이 민간위원을 맡는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특구 제도를 전담해서 운영하게 된다.

이날 현판식에서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중소ㆍ벤처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구 기획단이 지역 혁신을 선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일까지 심의대상 8개 지역이 특구지정 신청서를 냈고, 다음달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를 거쳐 1차로 특구 지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성장가능성이나 규제 샌드박스에 적합한 업종인지, 국민의 안전에 부합하고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는지 등이 심사 항목이다. 기획단은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달 포럼도 두차례 열 계획이다. 심의대상 8개 지역 중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대구는 스마트 웰니스를, 경북 지역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전담하는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북은 스마트 안전제어를, 부산은 블록체인을, 전남 지역은 e-모빌리티를, 세종시는 자율주행을, 울산은 수소산업을 특구에서 주력할 사업으로 정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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