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혁신추진위 '복지정책 재구조화' 권고

공공성 확장 위한 '광주형 복지모델' 제안

복지정책 4대 분야 25개 혁신과제 권고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주정민 광주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분야 혁신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25mdhnews@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 일반 회계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지만 대상별로 편차와 편중이 심해 인구 대비 총량과 시설 적정량 등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장 직속 혁신추진위원회는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 공공성 확장을 위한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방향을 주제로 25개 혁신과제를 담은 복지분야 혁신 권고문을 발표했다.

혁신추진위에 따르면 광주시의 2019년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43.18%(2조원)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인구 1인당 연간 복지비는 133만7000원이고, 예산비율은 기초수급자가 30.9%로 가장 높다. 이어 노인층이 23.7%, 영유아가 17.5% 순이다. 예산비율이 가장 낮은 계층은 청소년으로 3.2%에 그치고 있다.

혁신추진위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광주시가 공공주도, 수요자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보편적 복지 전달체계를 재편해 '광주형 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복지정책, 복지행정, 복지시설, 복지종사자 등 4대 분야 혁신과 25개 과제 추진을 권고했다.

복지정책은 인구 추이와 복지총량,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전반적인 조정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복지예산의 전달체계도 시설과 단체 등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요 사업은 평가를 통해 1~3년 단위의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원스톱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직렬 공무원의 장기근무 여건 조성, 기피업무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복지수요와 인구 추이 등에 따라 분야별, 종류별, 지역별 적정 시설 규모와 수를 설정하는 '복지 총량제' 도입과, 복지시설·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제 도입도 권고했다.

복지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복지시설 간 종사자 수 불균형 해소, 인사교류 정례화, 직능별 통합채용 등도 주문했다.

주정민 혁신추진위원장은 "복지는 그 어떤 영역보다 시민의 일상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포럼과 세미나, 간담회, 설문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광주시의 복지정책이 포용복지 시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추진위는 이번 복지혁신 권고문을 광주시에 전달한 뒤 6개월 이내에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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