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다시보기]⑤전문가들의 조언 "한국 금연정책 수정해야"

"전자담배 유해성 적어…일반 담배와 대체재 구분해 규제해야"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정부가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막상 성과가 신통치 않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아직도 30%대 후반에 머물러 있어서다.

지난 13~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글로벌 니코틴 포럼'(GNF)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담배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전자담배 등 대체재를 제공하는 것을 추천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공공보건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클라이브 베이츠 박사가 한국의 금연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뉴스1

◇클라이브 베이츠 박사 "한국 금연 정책 수정해야"

금연 운동가인 클라이브 베이츠(Clive Bates) 카운터팩츄얼 박사는 한국의 금연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전 세계 담배 소비 시장이 정점을 지났다"며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선택하고, 전자담배와 같은 대체재들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재는 흡연자가 아주 욕구를 떨쳐 버리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독성물질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나 금연 단체의 '담배는 모두 똑같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덜 유해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 정부가 대체재를 막는 것은 금연 정책이 아니라 흡연 장려 정책으로 봐도 무관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한국 정부는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 갈아탄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며 "담배로 인한 질병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금에 대해서는 "유해성과 비례해 부과해야 한다"며 "더 유해한 제품은 더 많은 세금을, 덜 유해한 제품은 더 적은 세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반담배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클라이브 베이츠 박사는 특히 "한국 정부가 사람들, 소비자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지지해야 한다"며 "담배 유해성 줄이는 혁신적 제품과 판도 흐름 변화에 대해 긍정적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이비드 스위너 교수가 전자담뱃갑의 경고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뉴스1

◇데이비드 스위너 교수 "일반 담배와 대체재 구분해야"

금연정책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위너(David Sweanor) 오타와대학 교수는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의 규제가 차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전자담배와 같은 대체상품이 일반 담배에 비해 덜 유해하다는 점을 많이 홍보하고 있지 않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흡연율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어느 나라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골드만삭스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 담배 시장의 40% 정도가 대체 상품으로 변경이 될 수 있다"며 "일본보다도 일반 담배 흡연율이 더 빠르게 낮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한국 정부가 다른 니코틴 대체재와 일반 담배를 같은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는 같은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자동차와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같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특히 담뱃값에 경고 그림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데 참여한 전문가로서 한국의 전자담뱃갑 경고 그림에 대해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쉽게 금연을 하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누군가에게 경고할 때는 대체재를 줘야 한다"며 "담배가 얼마나 건강에 나쁜지에 대해 메시지를 넣었다면 대체재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옮은 지 함께 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그래야 많은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연 대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인도적"이라며 "사람들이 더 안전한 제품으로 옮겨나갈 것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사울 쉬프먼 교수가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사울 쉬프먼 교수 "전자담배, 긍정 총량 커"

담배 전문가인 사울 쉬프먼(Saul Shiffman) 피츠버그대학 교수는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적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 자체가 가지는 악영향은 명확하다"며 "기본적으로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 사망가능성 50%가량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흡연이라고 하는 연소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 부산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쉬프먼 교수는 대신 "전자담배가 부정적인 효과를 줄인다"며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을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총량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또 "부산물 자체가 흡연이 주는 해악의 대부분인데 전자담배는 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며 "여전히 담배라는 범주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흡연 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저감된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검증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선 "연구 결과가 100% 충분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신약도 2~3년 임상이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 허가가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자담배는 이미 데이터를 확보된 상황"이라며 "무언가 알지 못하는 리스크 때문에 흡연을 방치하기보다는 알고 있는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리 스팀슨 교수가 금연 정책의 한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 뉴스1

◇제리 스팀슨 교수 "일방적 금연정책, 한계 봉착"

공중 보건 사회 과학자인 제리 스팀슨(Gerry Stimson) 교수는 일방적 금연정책의 한계에 지적했다.

그는 "지난 15년간 세계 각국이 담배 규제 통해 일정 수준의 성과를 올렸지만 한계에 봉착했다"며 "일방적 금연 정책으로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은 끊지만, 중독된 사람에게는 대체재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금연정책을 통해 성인 흡연율 저감에 나섰지만,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국의 30% 후반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공공보건 측면서 거의 재난 수준으로 높으며 단기간 줄이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우려했다.

이어 "높은 성인 흡연율은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체 담배로의 전환 방식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전자담배 등에 대해 일반 담배보다는 더 접근하기 쉽게 해야 한다"며 "대체상품 접근 막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또 "대체 담배로 전환하는 것은 세금을 들이지 않고 스스로 금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대체상품 유도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 하옉 교수가 전자담배의 효과에 대해 답하고 있다. © 뉴스1

◇피터 하옉 교수 "니코틴 패치보다 전자담배가 금연유발 효과 커"

담배 연구가인 피터 하옉(Peter Hajek) 교수는 "니코틴 패치보다 전자담배가 금연 유발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담배가 담배를 끊는 대체재라고 믿고 있다"며 "유해성 저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직접 설계하고 연구한 결과 전자담배가 패치보다 금연유발 효과가 더 크다"며 "1년 동안 전자담배 사용자 중 금연 전환자는 18%이지만, 패치는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터하옉 교수는 "전체 흡연율을 볼 때 일반 담배가 줄고 전자담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지만 별개로 구분해야 한다"며 "담배 판매량이 줄어들고, 대체하는 상품이 생겨서 소비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강조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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