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실장, 전임 둘보다 낫겠지만 겁박식 정책 땐 망할 것”

경제학회 원로들의 쓴소리

최저임금 인상해 제조업 몰락

정부, 제조업 르네상스는 난센스

노동 유연성 높여야 고용 개선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를 주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좌담회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전무,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구정모 CTBC 비즈니스 스쿨 석좌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 [뉴시스]

“분배문제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추경은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격이다.”(구정모 CTBC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경제 원로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좌담회에서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하반기에도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큰 문제로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그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이 틀렸다”며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정부가 강제로 나서면서 부작용이 생겼다”고 말했다. 조 명예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률을 많이 낮출 것”이라며 “지금까지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대통령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을 제조업 몰락의 주범으로 지목한 조 명예교수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선포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조 명예교수는 “글로벌 시장 동향과 반대되는 정책으로 제조업을 어렵게 만든 정부가 제조업을 재부흥시키겠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경제실패에 대한 정부의 초조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시장의 고용, 노동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금처럼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구정모 CTBC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는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고용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며 “정부 주도로 고용을 늘린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석좌교수는 “공공 부문 일자리 증대의 한계성을 정부가 드러낸 것으로 심각하게 자성해야 할 부분이고 노동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고용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청와대가 신임 정책실장에 ‘김상조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서는 경제 원로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조 명예교수는 “김상조 정책실장은 전임 두 사람(장하성·김수현)보다는 나으리라고 보지만 그동안 재벌문제를 다뤄온 것처럼 겁박하거나 협박하는 식으로 경제문제를 대하면 틀림없이 망한다”며 “김상조 임명이 실패하면 대통령이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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