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재범 낮춰라'…보호관찰 인력 37명 증원

6월기준 보호관찰 전담 직원 373명

보호관찰제 도입 후 처음으로 증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청소년 범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 37명을 늘려 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정신질환 병력, 소년범 증가, 누범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6월 현재 기준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은 373명으로, 이번 전담 인력 증원은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가 밝힌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 발생은 소년인구 10만명당 2016년 35.7건에서 2017년 38.1건으로 6.7% 증가했다. 소년 폭력사건도 소년인구 10만명당 2016년 207.7건에서 2017년 231.2건으로 11.3% 증가했다.

실제 최근 잇따라 10대들의 강력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광주에서는 10대 집단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인천에서 집단폭행 중학생 추락사건, 영광에서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등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이번 전담 인력 추가 배치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며 "인력 증원으로 소년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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