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3년간 51명 사망…가해자 5명 중 3명 20·30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근 3년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데이트 폭력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8367명,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 등 총 2만8915명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가운데 실제 구속된 가해자는 1259명으로 전체 인원 중 4.4%에 불과했다. 게다가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검거인원의 구속률이 2016년 449명(5.4%), 2017년 417명(4.0%), 2018년 393명(3.8%)으로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형별 데이트 폭력은 폭행·상해로 인한 검거가 2만1246명(73.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감금·협박·체포 3295명(11.4%), 성폭력 461명(1.6%), 살인미수 110명(0.4%) 순이었다. 특히 살인미수가 아니라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기수’도 51명(0.2%)에 달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연령대별로 20대가 1만1477명으로 전체 가해자의 3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30대 8773명(26%), 40대 6636명(19.6%), 50대 4612명(13.6%) 순이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 5명 중 3명이 20대·30대인 셈이다. 10대 데이트폭력 가해자도 1023명(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성별로 여성이 2만5349명으로 전체 73.3%를 차지했으며 쌍방이 6385명(18.4%), 남성이 2902명(8.3%)로 나타났다.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2016년 77.6%에서 2018년 70%로 7.6%포인트 감소한 반면, 남성 피해자의 비율은 2016년 5.3%에서 2018년 10.2%로 증가했다.

김광수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의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최근 3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기수가 51명에 달하고, 살인미수도 110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데이트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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