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급물살

의료용 대마초[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캐나다가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한 데 이어 프랑스에서도 의료 목적에 한정해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당국이 의료용 대마초의 합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프랑스 LCI 방송에 출연해 "프랑스 당국은 기호용 대마초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같은 날 프랑스 총리 자문기구인 '경제분석이사회(CAE)'가 대마초의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는 급진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CAE는 "대마초 금지 전략은 처절한 실패"라며 "암시장을 다시 국가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해서는 기호용 대마초까지 모두 합법화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들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판매해야 마약 밀매를 통제하고 청소년이 마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대마초를 판매하면 매년 28억유로(약 3조68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가 5만7000개가량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 의회에서도 해당 조언을 받아들여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부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그중에는 프랑스 집권 여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 의원 5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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