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물자 납품기준 강화…직원 유학 경력까지 따진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는 자위대 등에 방위물자를 납품하는 기업의 직원 국적은 물론 유학 경력 등까지 조사하는 등 관리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중국과 관련 있는 인물이나 기업이 방위물자 조달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방위물자 조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이뤄진 후 기밀 준수, 보안 관리 등 의무를 지키겠다는 특약을 맺는 정도였다.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하는 단계에서 참여 기업과 관련된 회사 리스트는 물론 해당 기업의 주주 구성 및 경영 상태, 담당 직원 인적 사항, 해당 기업의 보안 관리 체계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히 담당 직원 인적 사항과 관련해서는 국적은 물론 학력과 과거 유학 국가 등까지도 모두 보고해야 한다. 또 계약 체결 후에라도 정보 유출 등이 의심되면 방위성이 강제조사권을 발동해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방위물자 입찰 기준을 강화한 것은 날로 거세지는 미·중 갈등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미국 정부가 방위자산 등 전략물자에 대해 중국을 배제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란 얘기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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