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사령탑 물갈이...'3축 경제기조' 유지하나?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까지 알아봤는데 이같은 청와대 경제라인 정비.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 기조 유지라는 해석과 함께 사실상 경질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 인선, 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정책수석은 개월 만에, 경제수석은 1년 만에 바뀐 거잖아요. 총평부터 해 주시죠.

[인터뷰]

굉장히 바뀐 인사예요. 오늘 11시에 발표가 됐는데 지금 한국당에서 경제 원탁회의 얘기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수현 실장이 나오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실장을 교체한 거예요, 정책실장을. 그런데 지금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야 워낙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기틀을 잡은 사람이고 이호승 이번에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사람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문책의 성격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긴 합니다마는.

경제침체가 오래 가고 있고 경제 성과가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굉장히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이뤄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책성 인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 세 가지 기조는 흐트러뜨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앵커]

세 가지 기조 중에서는 어느 지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보세요?

[인터뷰]

일단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 쪽에 많은 방점을 뒀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보다 공정경제 쪽 그리고 혁신성장 쪽에 중점을 두는 것 같고. 뭐니뭐니해도 포용적 성장이죠.

성장을 하긴 하는데 일단 포용적으로 어떤 빈부격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경제에 방점을 찍겠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 또 특이한 게 공정거래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후임이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대개 이런 자리를 얘기할 때는 후임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것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청와대 발표를 보면 왜 이렇게 교체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언론이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앵커]

배경설명이 부족했다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부족한 것 같아요.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을 했고 마침 또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에도 성과가 확인된 것은 더 강화하고 또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고 소감을 밝혔거든요.

일단 성과가 확인됐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성과가 확인됐다는 건 원론적인 얘기 같아요. 성과라는 게 집권 3년차잖아요.

그런데 경제가 야당 특히 한국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한두 가지 요인 때문만은 분명히 아니죠.

구조조정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제조업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이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전혀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런데 어쨌든 경제수석과 지금 이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는 둘 다 청와대의 자리들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경제사령탑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명분에 있어서는 3대 경제 기조를 유지하기는 하되 뭔가 조금 바꾸는 그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특히 이호승 전 차관이죠, 기재부 차관이 경제수석의 자리에 임명이 된 사람인데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바꾸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관료 출신이니까, 행시 출신이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소득주도성장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뭔가 조금 성장 쪽에 방점을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앵커]

갑작스러운 교체이기도 하고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사령탑, 청와대 안에서의 두 축을 한꺼번에 동시에 교체했다는 것도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대개 그 자리가 두 자리를 바꾼다 하더라도 둘 다 하는 장관급이고 하나는 차관급이지만 장, 차관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경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경제라인에 대한 문책이라는 성격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는 어쨌든 경제라인을 바꿈으로써 뭔가 시장의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심리적인 효과 이런 것도 노릴 만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하나가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시 다잡는 것, 이런 효과.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권 3년차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자리 다른 어떤 개편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인사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내년 총선과도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다각적인 포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각적인 포석이다.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교수님께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는 지금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앞서 국회 반응도 보셨지만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있었고 또 그 나물의 그 밥,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경제지표 성과들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반론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상 경질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어요.

[인터뷰]

지금 두 자리 다 정책실장도 그렇고 경제수석도 그렇고 얼마 안 됐어요. 한 분은 7개월 정도 됐고 윤종원 전 경제수석의 경우에는 360일이니까 1년이 채 안 된 거예요, 굳이 따지면. 그러면 시기가 앞당겨진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의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일자리나 고용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를 내야 한다,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경우는 대단히 부진한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경제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질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계속 궁금한 건 전혀 이런 예측이 잘 이뤄지지 않다가 너무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배경설명이 약간 미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내부적으로 뭔가 지켜볼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앵커]

경제지표들이 최근 성장률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인터뷰]

연관돼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앵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수정을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정책에서, 큰 틀은 아니지만.

[인터뷰]

그러니까 야당 특히 보수진영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계속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소득주도성장을 바꿔라.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머니를 채워줌으로써 그것이 소비로 연결되고 소비가 다시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이른바 소득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배와 성장을 같이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지금 집권한 이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또 자영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소득주도성장을 공식적으로 폐기해라라는 게 보수 진영, 야권 특히 한국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나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미뤄 볼 때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같이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용적 성장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 일종의 소주성이라고 얘기하는.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나 잘못된 점은 보완하면서 그러나 큰 기조는 유지해야겠죠. 왜냐하면 양극화의 문제나 빈부격차의 문제는 역시 우리 경제 사회가 대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난제 중의 난제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성장지향 일변도로 갈 수는 없는 거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하나의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시장이 과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큰 틀에서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본다면 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로 정책실장으로 갔으니까 이런 비판을 한국당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야권에서는.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다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결정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이부에서 같이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지향하고 이런 서클 내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비판이지만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하자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야당 말씀하셨는데 한국당이 지금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요구하는 대목이 경제청문회 아니겠습니까?

앞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김수현 실장과 윤종원 수석 출석시켜라, 이러면서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강수로 맞대응한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인터뷰]

경제청문회만 국회 정상화의 성립 요건은 아니었죠. 경제청문회는 국회가 계속 공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당 한국당이 다시 꺼낸 쟁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하고 김수현 정책실장이 나오면 경제원탁회의에 응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경제원탁회의는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건데 경제청문회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경제원탁회의는. 그런데 경제원탁회의가 설령 경제청문회가 아니더라도 홍남기 부총리와 정책실장이 나오면 한다고 했는데 정책실장이 바뀌었어요, 김수현 실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국당이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명분이 없죠. 김수현 실장이 아니고 다른 새로운 실장이 왔기 때문에 경제원탁회의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면 너무 명분이 약하지 않겠어요? 그런 점은 야당이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와서 또 이 부분을 트집 잡아서 또 국회 정상화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명분도 없고...

[앵커]

그 시각은 야당에서 보는 시각이고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카드로 또 야당에게 어떤 의사일정이라든지 이런 카드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이건 경제의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국당을 의식해서 이런 인사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어쨌든 경제의 분위기도 좀 바꾸고 그동안 경제침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 문책 그리고 전반적인 공직 사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한국당을 의식해서 이렇게 한 것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윤종원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추경 통과에 대해서 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혹시 이번 인사에 대한 야당의 날선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추경 합의하는 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인터뷰]

한국당으로서는 김수현 정책실장을 대상으로 경제원탁회의가 됐던 청문회를 하려 했는데 또 인사가 바뀌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한국당이 문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추경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어쨌든 한국당으로서는 추경은 재해 부분만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은 맞지 않는다라는 게 한국당의 기본 관점이고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인사가 바뀌면 그걸 다시 원래 주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야당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두 가지 질문을 한 번에 드릴게요 일단 인적쇄신 측면에서 이번 인사를 보는 시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회전문 인사의 시각을 연장해서 보면 김수현 실장이라든지 윤 수석의 다음 행보에도 관심이거든요.

이를테면 빈 자리를 채우면서 연쇄적으로 인사가 있는 것 아닌가까지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우선 공정거래위원장 후임을 빨리 발표해야 될 거예요. 워낙 중요한 자리이고 공정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분이 김수현 실장이나 윤종원 전 수석이 그 자리로 가기는 어려워 것 같고요.

그건 너무나 회전문 인사죠.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보는데 다른 경제부처 인사가 필요하다면 그 두 사람이 다시 중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큰 틀에서는 정책기조 유지지만 미세하게는 조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문책성 성격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최창렬 교수와 함께 청와대 인사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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