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오히려 위기 완화 역할"

"인명 손실 없이 불만 표출 수단, 보복 여의치 않아"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드론은 긴장 고조가 아니라 오히려 긴장 완화 역할을 할 것".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 해군의 RQ-4A 무인정찰기(드론)를 격추한 것이 반드시 긴장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포린폴리시(FP)는 20일 이란이 유인(有人) 군 장비를 공격함으로써 위험 고조를 유발하는 대신 위험 고조의 위험이 적은 무인 장비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안보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란의 드론 격추가 트럼프 안보팀 내에 광범위한 반(反)이란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이다.

FP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 드론과 같은 원격조종 장비의 경우 국가 간 위기 악화를 제한하는데 기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우선 드론과 같은 무인 장비를 격추함으로써 상대국의 인명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자국의 강인함(tough)을 과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드론을 공격함으로써 '적국'의 정책이나 군사행동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상대국의 정찰 작전을 어렵게 하고 한편으로 국내외에 자국의 군사적 역량을 과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호르무즈 부근서 美드론 격추 (워싱턴 EPA=연합뉴스) 지난 2010년 6월 미국 메릴랜드주 패턱센트강 해군항공기지 상공에서 시험 비행 중인 미군의 정찰용 무인기(드론) 'RQ-4 글로벌 호크'. 이란 혁명수비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州) 영공을 침입해 간첩 활동을 하던 미군 무인기 'RQ-4 글로벌 호크'를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leekm@yna.co.kr

FP는 그러나 이란이 지난 2011년 전자 해킹을 통해 미군의 RQ-170드론을 나포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직접 격추키로 한 것은 의미가 중대하다면서 이란은 노골적인 무력사용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명백한 전략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란이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중(中)고도용 MQ-9과 같은 드론 대신 훨씬 값비싸고 미군의 보유 대수도 많지 않은 고(高)고도용 RQ-4A 글로벌 호크를 격추했다는 점도 미국의 지역 정책과 행동에 보다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FP는 지적했다.

이란은 지난 2011년을 비롯한 수차례에 걸쳐 미군 드론에 공격을 가했으나 미국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보복공격은 자제해왔다.

유인 무기에 대한 공격에 비교해 드론의 손실이 정부 관리나 일반 여론에 덜 자극적인 데다 정책입안자들도 인명 손실이 없는 상황에서 후속 공격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인명 손실에 따른 정서적 대응이 종종 보복공격을 유발한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인명 손실이 없는 드론 공격의 경우 공격 후 공격을 묵살하거나 긴장 완화 방안을 택해 왔다.

드론 격추가 군사적 위기 고조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공론도 조성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드론 격추 후 언론에 "만약 조종사가 탄 전투기가 이란에 격추됐다면 상황은 매우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드론 격추가 '어리석은 누군가에 의한 비의도적인 실수'라고 규정한 것도 드론 격추 후 오히려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보인다.

미국은 과거 냉전 기간 중국에 의한 무인기 공격을 무시한 바 있으며 2015년 시리아군에 의한 미군 프레데터 무인기 격추도 수개월이 지나서야 시인한 바 있다.

미군 인명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완화된 대응에 나선 것이다.

FP는 분쟁 지역에 대한 드론 활용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드론을 둘러싼 분쟁이 보다 흔해질 것이라면서 최소한 90개국이 비무장 드론을 활용하고 있지만 무력분쟁법과 유엔해양법과 같은 국제규약이 아직 무인 원격 장비에 대해 별도 규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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