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박상연 앵커
■ 출연 : 왕선택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전해 드린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박 2일간의 북한 방문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앵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예상대로 오후 일정 없이 갔습니다. 오찬 정상회담은 한 것 같죠?
[기자]
오찬의 경우에 대개는 정상들이 오찬을 하게 되면 업무형 오찬이 있고 그냥 의전을 하는 오찬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가거나 다롄을 갔을 때는 대개 회담 차원이 아니고, 업무 오찬이 아니고 의전 쪽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골치 아픈 그런 현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서로 간의 우의를 확인하면서 환송을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쪽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워낙에 짧은 일정이라서 혹시 못다 한 이야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중국 쪽 매체의 이야기, 또 오늘 오전에 나온 북한 쪽 이야기를 보면 할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찬 때는 업무 오찬보다는 의전 쪽이 좀 더 강하지 않았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다.
[기자]
스트레스가 있는 얘기는 어제 저녁에 다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나온 북한 쪽 매체의 정상회담에 대한 설명을 보면 진지하고 솔직하게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 보도의 표현에 솔직하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쾌한 말까지, 불편한 말까지 다 오고갔다라는 말을 외교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있었던 상황은 지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쪽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에 대선 출정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내년 11월에 대통령이 다시 되는 이 그림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 국내 유권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위대한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 북한 문제는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줄어들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다음 주에 있을 미중 무역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우선순위가 낮아져 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정상 간 회담이 솔직하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려면 서로 하기 어려운 얘기도 다 했을 거라는 것이고요.
그걸 또 달리 해석해 보면 공동보도문이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개되는 정상회담 결과 이면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충분히 이번 정상회담이 그런 가능성을 안고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판을 본다면 북한하고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이 해결이 돼야 다른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는 국면인데 그것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막혀버린 겁니다.
그동안에는 한국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왔는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화가 나 있어요. 남쪽하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금 3~4개월이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물꼬를 틔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부탁을 해서 다시 한 번 협상의 물꼬를 트는 작업을 부탁을 했다, 요청했다 이렇게 국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 정부가 시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북한과 중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인 국면을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화 메시지와 제재 조치를 동시에 내놓지 않았습니까? 어떤 배경,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유연한 대화 의지를 밝혔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유연한 접근법의 필요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 양측이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도 거기에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움직여달라라고 요청한 것이죠. 이것은 대화 협상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앵커]
러시아 회사 제재하고.
[기자]
미국 재무부에서 러시아 회사를 제재했다고 하는데 제재를 추가했다라는 표현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북제재 규정을 새로 얹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제재 규정에 따라서 미국 재무부가 이행을 한 거를 발표한 거예요.
제재가 바뀐 게 아니에요. 제재 자체는 거기에 있고 그 제재에 따르면 북한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게 있으면 찾아내서 적발을 하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미국 재무부가 이행을 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의 결과다?
[기자]
그럼요.
[앵커]
정치적으로 지금 이 판에 이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기자]
맞습니다. 이게 제재는 오래전에 있었고 그 제재 규정에 따라서 미국 재무부는 집행을 한 거고 집행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몇 개월, 때로는 1년도 더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러시아 파이낸스그룹이 제재 위반한 흔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재다라고, 위반이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몇 달, 몇 년이 걸립니다.
그거를 이제 결과가 나왔고 결과를 발표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지금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때 상황에 맞춰서 제재를 했다? 저는 그런 말을 믿을 수가 없죠.
[앵커]
그러면 인신매매 최악의 국가로 지정한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자]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앵커]
매년 나오는 거기는 한데요.
[기자]
매년 이맘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발표문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사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달라진 게 없거든요. 당연히 이 시기에 나오는 인권보고에서 북한은 최악의 인권국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북미관계나 한반도 문제에서 이런 문제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때마다 보도할 때 사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특색을 내기 위해서 시간에 맞춰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지금 한 20년 가까이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기에 맞춰서 제재를 했다는 말은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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