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강원 산불피해 지원, 정부 지금 추경 탓할 때 아냐"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국민성금 550억 중 40억만 전달…하루빨리 지원해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2019.06.14.since1999@newsis.com

【속초·서울=뉴시스】김경목 박준호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강원 산불피해와 관련, "지금 정부는 추경을 탓할 때가 아니다"라며 "할 수 있는 것부터 집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강원 속초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한 후 "정부는 사고원인부터 조속히 발표하고 주거지 지원과 성금을 최대한 늘리는 한편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지급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조속한 피해복구를 약속했지만 사건발생 세 달이 가까이 되도록 원인 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피해주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주택과 기계 등 삶의 터전이 전소된 주민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은 완파 1300만원, 반파 650만원에 불과해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추가로 지자체에 약속한 지원과 성금모금액 역시 아직도 지급되지 않다고 한다. 많은 피해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구호물품에 의지한 채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출근을 할 수 없어 발생하는 2차 피해도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분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청와대까지 올라와서 시위를 하셨겠냐"고 반문했다.

손 대표는 또 "그동안 국민 성금이 8개 단체를 통해서 550억원 모금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실제로 이곳에 도착한 것은 두 번에 걸쳐서 4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국민성금 단체가 모금을 했으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빨리 전달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늦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과 관련해선,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이유없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다"며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미중 무역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자신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북한을 포섭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총성만 없을 뿐 세계 패권을 건 열강들의 충돌이 한반도에서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이렇게 엄중한 외교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존재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 크게 우려스럽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가 일이 없다. 존재감이 없다. 안쓰럽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을 정도"라고 개탄했다.

손 대표는 또 "지금은 합의되지도 않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등 보여주기식 외교쇼에 치중할 때가 아니다"라며 "경제가 어려운데 코리아 패싱으로 국제무대에서도 소외되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갈 길이 없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치밀한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photo31@newsis.com,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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