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막판 압박 나선 與…“민생입법 쌓였다”

21일 국회서 첫 민생입법추진단 회의 개최

5대 민생입법 선정…‘빅데이터3법’ 첫 과제로

“文의장 제안한 경제원탁회의 수용, 숙의중”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민생입법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에도 여전히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쌓여있는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입법추진단 첫 회의에서 “두 달 넘게 파행이 이어져 온 국회가 겨우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한국당이 완전히 국회로 돌아오지 않아 우리 발걸음을 자꾸 바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19대 국회와 비교해 5%포인트 가량 낮다고 언급한 이 원내대표는 “올 하반기까지 성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며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없어 민생입법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은 △기업을 돕기 위한 경제활력 법안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보호, 서민주거안정 관련 법안 △안전 SOC 관련 법안 △청년 지원 법안 등 5가지를 시급한 민생입법으로 결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논쟁적 법안이라도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고 추진단이 제안하면 과감히 수용하고 실행할 것”이라며 “선정된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전에 발표하고 정기국회를 민생입법의 최종적 승부처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후덕 단장은 이중에도 이른바 빅데이터 3법(신용정보법·위치정보법·개인정보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해외 진출기업 복귀 지원법, 산업 위기지역 지원특별법 등의 처리에도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이 주장한 경제실정청문회의 중재안으로 제시한 ‘경제원탁회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숙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진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님의 중재안은 (한국당이 제안한)경제실정청문회처럼 추가경정예산안의 선결 조건은 아니지 않나”며 “의장님을 통해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