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운명 가른 ‘사회통합전형 감점’ 뭐길래?

대입에 불리해 서울 대부분 미달… 서울 자사고 22곳 무더기 감점 예상

서울 22곳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부모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서울시교육청 정문까지 행진을 한 뒤 교육당국의 자사고 정책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운영 평가 결과가 20일 공개되면서, 점수 미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회통합전형’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사고 측은 학생의 지원 수요 자체가 적은데도 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관련 평가지표에 무리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반발하고, 교육청은 학교 측이 학생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상산고의 평가지표에 따르면,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항목에서 4.0점 만점에 1.60점을 받아 2.40점이 감점됐다. 5.0점이 감점된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최대 12점까지 감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감점이다. 0.39점이 미달돼 재지정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통합전형 지표가 탈락 위기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인 셈이다. 사회통합전형은 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전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다문화가족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상산고는 이 사회통합전형 감점이 추후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산고처럼 과거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경우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의무가 아닌 ‘권고’이므로 법대로라면 안 뽑아도 되기 때문이다. 국중학 상산고 교감은 “그래도 매년 정원의 3%씩 뽑아온데다 전북도교육청도 이런 전형 요강을 승인했다”며 “이를 평가지표에 넣어서 대폭 감점한 것은 위법적인 평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상산고와 달리 처음부터 자율형자립고로 출발한 자사고들은 법으로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지표에서 무더기 감점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서울만 해도 전체 자사고 22곳이 모두 자율형사립고로 출발,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의무지만 해마다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이에 대해 “대학에서도 사회통합전형을 따로 뽑는데 이때 대개 고교 내신 성적을 본다”며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중상위권 학생들은 차라리 일반고에 진학해 좋은 내신 성적을 받는 게 낫기 때문에 자사고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지원 수요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학교 가서 애들 모으려고 사활을 걸어도 본인들이 유리한 곳을 똑똑하게 찾아가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토로했다. 2019학년도 서울 지역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평균 경쟁률은 0.31 대 1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사회통합전형의 자격 요건을 다자녀 가구(자녀 셋 이상) 자녀 중 한 명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하는 등 대폭 낮춘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원 수요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학생 수요는 충분하지만 자사고 측에서 적극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며 뚜렷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