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서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학법인의 회계부정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이 한 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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