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부패가 문화 돼야...사학비리 근본 대책 필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9대 생활 적폐' 근절을 위한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반부패가 풍토와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학법인의 회계부정과 호화 생활자들의 악의적인 고액 체납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 대통령이 네 번째 반부패 정책협의 회의를 일곱 달 만에 다시 주재했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건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집권 2년 동안 반부패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국민 눈높이에 아직 못 미친다면서 이른바 9대 생활 적폐 가운데, 세 가지 비리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최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 부정이 드러난 점을 예로 든 문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일어난 비리여서 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역대 횡령·회계 부정 건수가 천3백여 건에 달하고, 비리 액수는 2천6백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반부패협의회에서는 사학의 업무추진비 등 정보 공개와 감사 강화 등 대책들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 등 시스템적 개선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국회에도 사학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 사립대학의 비리는 어찌 보면 사립 유치원 비리의 확대 복사판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차 회의 때 지적했던 요양 시설 문제도 다시 지적됐습니다.

일부 요양원이 요양 보호사 수를 줄여 보조금을 착복해온 불법행위를 지목하고, 돌봄의 질을 보장하고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국세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성과와 변화를 체감해야 반부패 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면서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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