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소송에 자사고 운명 `안갯속`…중3 입시생만 혼란

자사고들, 재지정 평가 발표 후 법적대응 예고

소송전 이어질 땐 고입 전형 차질 빚을 수도

서울 22개 자율형사립고 학부모들이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방침에 반대하며 서울 중구 정동에서 집회를 한 뒤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20일 전북 상산고를 시작으로 잇따라 발표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두고 중3 학생들의 고입 혼란이 예상된다. 평가 대상인 자사고들이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올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해서다. 소송전으로 비화할 경우 각 학교들이 최종 입학 전형을 공고해야 하는 8월까지도 자사고의 운명이 분명히 결정되지 않아 고입 계획 자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자사고인 전북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결과 통과 기준 점수인 80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취소를 결정 시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교육부 동의를 얻어 재지정 취소 절차를 마무리 한다.

이를 두고 상산고 측은 부당한 결과라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이날 상산고 측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 13개교의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둬 격전지로 불리고 있는 서울도 마찬가지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자교연)은 지난 17일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즉각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평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은 복수의 학교들이 지정 취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교연은 “부당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과 고입전형 혼란 방지를 위해 평가 과정에 협조했다”며 “그러나 평가 결과 발표도 전에 평가 대상 학교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과 구체적인 감점 내용까지 보도되고 있으며 이는 의도된 자사고 죽이기”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장방문 평가 시 평가와 무관한 질문을 한 것과 더불어 운영성과 평가지표, 항목별 배점 설정 등 재지정 평가에 전반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사고들이 지정 취소 결과에 불복하고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고입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에 따라 자사고의 운명이 뒤바뀔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자사고의 운명이 뒤늦게 결정되면서 자사고를 준비하는 중3들은 확실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속만 태워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의 경우 최종 입학 전형을 늦어도 9월 초까지 공고해야 하지만 소송에 따라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예상하고 있는 교육부 동의 완료 시점이 8월 말임에 따라 그 이후 법적 대응이 이뤄질 경우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8월 말 이후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입학 전형 공고 이전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변수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