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선 사실 은폐 의혹에...軍, 뒤늦게 합동조사

국방부 "결과 나오면 엄정조치"

군지휘라인 줄징계 불가피할듯

文정부 국방개혁도 차질 전망

북한 소형 목선이 해군과 해경, 육군과 공군까지 4중 경계망을 뚫고 강원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합동조사에 나선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경계작전 수행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후속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늘부로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식별된 경계작전에 대한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택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조사단 요원들은 이날 오전 동해 작전부대로 이동했다. 조사단은 국방부 관계자와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및 해상 경계작전 관련 부대다. 조사단은 이들 부대를 대상으로 1주일가량 철저한 조사를 할 계획이다. 당초 북한 목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월남해 일부 주민이 귀순했다는 군당국의 설명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자 국방부가 뒤늦게 의혹규명에 나선 셈이다.

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침투가 예상되는 곳의 경계밀도를 높이고 침투가 예상되지 않는 곳은 (경계)밀도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나중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군과 해경이 57시간이 넘는 동안 북한 목선의 동태를 식별하지 못한 경계 시스템도 문제지만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안보태세는 물론 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점에서 징계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군 지휘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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