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상산고 교장 "전북교육청 평가, 형평성·공정성·적법성 어긋나"

"전면 거부하고 투쟁"…자사고 지정취소 시 법적 대응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상산고등학교는 이번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평가 결과가 형평성·공정성·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하고 강력히 투쟁을 펼쳐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진 2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과는 자사고 평가의 본래 목적을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전북교육청을 성토했다.

발언하는 박삼옥 상산고 교장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20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박삼옥 상산고 교장이 학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6.20 jaya@yna.co.kr

다음은 일문일답.

-- 자사고 취소 배경은.

▲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의 통일성·형평성·공정성을 위해 공동으로 개발한 평가표준안에는 기준점수가 70점으로 제시돼 있고 다른 시·도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유독 전북교육청만이 80점으로 상향해 평가했다. 이는 다른 시·도 자사고는 70점만 받아도 지위가 유지되는데 전북 소재 자사고인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 그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말하는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면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평가에서 상산고는 지정 목적과 관련한 모든 지표에서 매우 우수와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도 교육청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4점 만점)에서 2.4점을 감점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5년간 각종 공문서에서 사배자 선발 비율을 '3% 이내' 또는 '자율'이라고 적힌 공문을 보내놓고도 올해 갑자기 10%로 올렸다.

어떤 근거로 했는지 밝혀야 한다. 우선 우리는 청문 과정에서 전북교육청 평가의 불합리성과 부적격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겠다. 후에 이어질 교육부 장관의 동의·부동의 과정에서도 전북교육청의 독단과 문제점을 부각하겠다.

--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항목에서 감점이 많았는데.

▲ 감사 등 항목에서 감점은 전북교육청이 2014년과 2018년 상산고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를 근거로 했다. 상산고가 2015년 자사고로 재지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인 2014년 감사 결과는 제외해야 했는데 도 교육청이 포함해 크게 감점됐다.

상산고는 2008년부터 어려운 학생과 농어촌학생 등 공부에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했다. 매년 10명 정도였다. 사회통합 전형으로 안 뽑아도 됐지만, 건학 이념과 어려운 학생을 위해 정원 3% 이내에서 학생들을 뽑아왔다. 그런데 교육청은 지난 5년간 사배자를 10% 뽑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올해가 되어서야 사회통합 전형에 10% 권장이라고 썼다. 온 천하가 웃을 일이다. 억울한 면은 법적으로 소명될 것으로 본다.

-- 이번 평가가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느냐.

▲ 자사고 평가는 법에 따라 평가한다. 지정 목적으로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단이 돈을 내느냐', '교육 과정을 충분히 수행하느냐'이다. 상산고는 모두 우수 판정을 받았다. (전북교육감이) 원래부터 지정 취소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법에서 충분히 가려질 것으로 본다.

-- 당장 어떻게 되는가.

▲ 현재로는 지위 변화가 없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지정이 취소되면 즉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하겠다. 오늘 학교에 가자마자 청문을 준비하겠다.

-- 학생들의 심리 상태는.

▲ 학생들이 당연히 불안해한다. 여러분은 학생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요를 막고 있다.

-- 상산고 입시생들도 불안해하는데.

▲ 7월과 9월 예정대로 입학설명회를 한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

-- 계획은.

▲ 합리성과 적법성이 매우 결여된 가혹한 평가였지만 우리 학교는 31개 평가지표에서 거의 매우 우수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것만으로도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자신한다. 우리는 전북교육청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을 강구하고 전북교육청의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학교와 학부모, 학생의 혼란과 마음고생에 대해 피해 책임도 묻겠다. 당장 처분이 내려진 게 없어 청문을 준비하고 학교 교육에 전념하겠다.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데 걸림돌은 없을 것이다. 우리 상산고는 남은 불안 요인을 신속히 해소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 학부모와 동창회,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 상산고가 이 나라 교육의 주춧돌이 되도록 정진하겠다. 상산고가 부당한 현실을 이겨내고 이 나라 인재육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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