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과거 윤석열 검사는 없다… 문 정권과 운명 같이하는 윤석열만 남을 뿐”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점찍은 그 사건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과거에 윤석열 검사는 없다. 이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기관은 끝났다. 독립적이지 않다. 그럼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참 순진했던 것이다. 나름대로 검찰에 그 조직 내부의 기수문화를 인정해줬다. 그 조직의 돌아가는 관행을 인정해줬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조직의 어떤 독립성을 인정해줬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채동욱이라는 검찰총장을 낙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 조직의 기수문화를 파괴하겠다. 파격적인 인사를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낙점했지만 생각해보시라. 결국은 뭐냐면, 그 행동은 검찰을 문재인 정권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내부에서 '대윤', '소윤'하면서, 소윤은 윤대진 검사였는데, 그 검사를 결국은 검찰국장 시키지 않았나. 어린 검사들이, 젊은 검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검찰총장도 아니고, 법무부장관도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검찰국장이다. 모든 검사들의 인사와 보직, 이런 걸 다 결정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에 윤대진을 넣었다. 아마 앞으로 임명될 중앙지검장은 윤대진 검찰국장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9.9%일 것이다. 윤대진 검사는 누구냐. 다 아시겠지만 윤대진 검찰국장의 매형은 통진당의 핵심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의 실세였던 이용대 민주노동당 전 정책위의장이었던 사람이다. 윤대진 검찰국장의 부인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최모 부장판사다. 윤대진 검사는 과거 검사시절에 제가 들었던 얘기로 골수운동권이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분이 이제 중앙지검장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그러면 제가 묻고 싶다. 잘 생각해보시라. 지금 문재인 정권은 계속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해야 된다. 결국은 검찰의 권력을 뺏어서 경찰한테 주겠다' 이런 내용이다. 그런데 검찰의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왜 하는 건가.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자는 게 아닌가. 정치적으로 권력의 하수기관 노릇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나. 말은 그거인데, 어떻게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딱딱 그 조직 내부의 기수를 망가뜨리면서 검찰총장 시키고 그렇게 하겠나. 말로만 검찰개혁인 것이지 검찰을 내 손아귀에 넣겠다 것,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적폐청산 계속 하겠다. 그 이름으로.' 결국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상대로 무언가를 계속 찾아낼 것 같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걸 궤멸이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그것을 '아, 이제 공포정치 또 시작되는구나'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내려놓는 것이다.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내려놓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기대하지 마시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신다면 그거 내려놓으시라. 왜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했던 일이 피의사실을 수없이 공표하고, 사람들에게 치욕을 주고, 별건수사를 수없이 자행해왔다. 이제 과거의 윤석열은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윤석열만 남을 뿐이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구도의 문제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 과거 윤석열 검사를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문재인 권력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 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 희망을 버리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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