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선박 후폭풍, 나경원 "정경두 유체이탈, 물러나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 소형 목선 관련 대국민사과문을 발표 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고개를 숙였지만, 정치권에서 북한 목선 귀순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은 20일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하겠다. 허위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정 장관의 “엄정 조치” 발언을 향해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관훈토론회에서 “정경두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사퇴 거부시 해임건의안 제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선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추후 검토는 해보겠다”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가장 먼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국방부장관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선 장병에 기강확립, 경계태세 강화를 주문해도 영이 제대로 설리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은폐ㆍ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문책하라. 정경두 장관부터 해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012년 10월 ‘노크귀순’ 사건 당시를 언급했다. 오 원내대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를 안보무능 정권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쳤고, 이명박 정부는 장군 5명 등 14명을 문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목소리를 높인 문 대통령은 어디 있냐”며 “사안의 경중을 볼 때 이번 사건은 노크귀순과 비교할 수 없이 엄중하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한국당)은 “국방부장관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냐. 실패를 부하에게 떠넘기는 지휘관은 군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계실패에 대한 허위보고는 아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 군사범죄행위”라며 “이런 신뢰 받을 수 없는 군대를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19 군사합의가 대북 경계태세를 약화시킨 게 이번 사건의 근본 이유라는 취지다. “9.19남북군사합의로 무인정찰기도 못 뜨고, 제대로 된 훈련도 못하게 됐다”고 전날 지적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0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맞다. 우리군의 경계태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안보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군 당국에 쓴소리를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까지 들어온 건 해상 경계 작전에 큰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 군이 아무 대응을 못 했다는 점은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질책했다.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도 군 당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군이 작전에 실패했을 때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했을 때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번 북한 어선 사건은 사실상 해상 경계 작전에 실패한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와 이번 사건을 연계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려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해상 경계 작전과 남북 군사합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기회에 진전된 남북 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6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는 지금 차분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익ㆍ이우림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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