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NOW] "시진핑의 기가막힌 방북 타이밍, 김정은과 어떤 이야기 나눌까"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 출연자 :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후진타오 전 주석의 2005년 평양 방문 이후 14년 만이고, 시진핑 주석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아서 열리는 정상회담이지만, 미중 무역전쟁, 교착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NOW 인터뷰, 오늘은 한중경제연구소 송명훈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송명훈):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일단 1박2일이란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게 될까요?

◆ 송명훈: 네, 짧은 일정이니만큼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하고 비슷한 스케줄을 소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몇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공항 영접에 직접 나올 것인가, 그리고 카퍼레이드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만찬은 노동당 집무실인가, 백화원영빈관에서 할 것인가. 이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노동당 집무실을 이용할 것이고, 친선 우위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백화원을 이용하게 되겠죠.

◇ 전진영: 그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 송명훈: 네, 그리고 집단 체조가 있습니다, 인민의나라라고. 최근에 올해 만들어진 인민의나라인데 지난번 능라도 경기장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시진핑 주석을 내보이는 행사를 진행할 것인가 여부인데요. 사실 이게 올 6월 초에 개봉이 됐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굉장히 비판했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행사가 진행될지 안 될지가 성사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틀째에는 조중 우의탑을 공식 참배하게 되는데, 여기에 배후에서 수행하는 수행 당 간부들이 누구누구일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중관계에 있어서 핵심 인물들, 그리고 정책의 변화들을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이번에 소화할 일정들 중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할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우의탑이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이 우의탑 행사 일정만 특정해서 공개한 점은 눈에 띄거든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할까요?

◆ 송명훈: 네, 아무래도 70년을 맞이하고 있는 양국의 수교에 대한 우의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양국이 한국전쟁, 6·25전쟁을 통해서 혈맹으로 맺어져 있는 사이라는 부분을 세게에 과시하는 모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앞으로 비핵화의 진행의 완성이 미국과 북한 간에 정전협상과 국교 수교라고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정전협장의 당사자로서 혈맹인 중국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로서 우리 중국도 한 몫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시군요.

◆ 송명훈: 그렇죠. 네, 네.

◇ 전진영: 또 뿐만 아니라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는 방북 전부터 이례적인 부분들이 좀 더 있었는데요. 먼저 시 주석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이례적으로 기고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 송명훈: 네, 이건 너무 갑작스럽게 방북이 결정되다 보니까 이 방북에 관련한 전후의 한반도 주변 주민들, 그리고 세계 국민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알릴 시간이 짧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고문을 올린 건데. 이게 외교적으로 여러 번 북한에 기고문을 올리는 것은 중국이 썼던 기법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것보다도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석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 전진영: 그 기고문 내용에서는 혹시 어떤 부분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 송명훈: 먼저 이 기고문의 내용의 특징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비핵화 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하는 가운데 그 안에 전략적으로 조중 친선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내용을 무시하거나 변곡하지 않고 거기에 중국의 역할을 크게 끼워 넣겠다고 말한 부분은 현재 한반도 프로세스의 진행과정, 대화를 통한 이런 진행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협조 의지를 보였고, 그 안에서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미국 측이나 한국 또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가 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이 기고문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는 시각이 저녁이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 송명훈: 네, 현지시각으로 18일 8시에,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재선 출정식을 가졌거든요. 그 시간하고 맞춘 것 같습니다, 거의.

◇ 전진영: 미국을 의식한 거겠죠?

◆ 송명훈: 아무래도 제일 바쁘고 큰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전환을 같이 던져줌으로 인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싶네요.

◇ 전진영: 방북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점에서 북중 양측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눈에 띄는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 송명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준비 과정이 너무 짧았고 북한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현재 눈에 띄는 결과를 내놓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가능하겠는데요. 판문점 회담이 1년을 넘겼습니다만 평화선언이라고 하는 중요한 계기는 마련했으나 특별하게 비핵화의 진행과정이 없었고, 또 하노이 회담의 실패가 외교적 입지를 많이 좁게 만들어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강하고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그런 것처럼 기존의 친선 우위를 강조하고 앞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선에서의 합의문 내지는 공동발표 선에서 마무리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어떤 기사를 보면 공동발표까지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 있었어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표한 적이 없었는데,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례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뭔가 두 정상이 공식석상에서 담화문을 발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개적인 어필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러면 큰 기대가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 송명훈: 글쎄요. 이러한 선언문이 있다고 하면 내용이 어느 정도 조율을 거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왜냐면 중국과 북한 둘만의 선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그 내용들이 사건에 공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아직 청와대나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하노이 회담 때처럼 일방적인 구두선언 같은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건 북한과 중국 두 나라 모두 당면한 외교적 해결과제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둘 순 없겠습니다만, 북한과 중국과의 이번 만남에 있어서 어느 나라에게 더 득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송명훈: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중국 측의 큰 카드, 외교 협상의 큰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시진핑 입장에서는 비핵화도 중요합니다만 트럼프를 만나게 되는 G20에서 무역전쟁의 해답을 제시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에 이것을 모든 정점을 모아서 이걸 포인트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동안 중국·러시아·북한의 조합과 미국·한국·일본의 주도력이 경쟁하는 듯한 구도를 보여왔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융합해서 대화로 풀어나가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던졌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방북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또 한편 방북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G20 때 만나자, 이런 약속도 했고요. 방북을 앞둔 시점에서 미중 양국 간의 통화는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 송명훈: 일단 방북의 카드를 중국이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미국의 카드를 요구하는 통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비핵화도 무역전쟁도 극적으로 빠르게 종결이 된다는 건 어렵다는 게 이미 정설입니다. 양국 정상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G20 전후에 발표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몇 가지 카드들을 비교해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두 수입 문제라든지, 화웨이 제재 문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적인 해결책 몇 가지들을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아마 그런 의사들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진영: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중국 내 언론들이 보도한 걸 보면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전화통화에 동의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더라고요. 의도가 있겠죠?

◆ 송명훈: 네, 이건 최근에 홍콩 시위 상황이 극적인 종결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중국 정부의 완벽한 패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대미협상을 해야 하는 시진핑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 하원이 선동을 했다든지, 배후에 미국이 있다. 이런 규탄적인 언론들이 트럼프가 지금 저자세로 나오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아지네요.

◇ 전진영: 시진핑 주석도 국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이번 사안을 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도 방문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어찌 됐건 '방한'이 아라 '방북'을 먼저 선택한 것을 보면 아까도 저희가 대화중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은 대미 항전이다. 이렇게 분석도 가능하겠죠?

◆ 송명훈: 네, 그렇습니다. 무역전쟁이 원래는 4월 말에 종결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연장 상태로 가고 있고 이게 기술전쟁, 금융전쟁으로 확대일로거든요. 그리고 G20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답을 전 세계 지도자들한테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시 주석은 6월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중러회담에서 올인을 했고, 영국과 인도, 사우디를 끌어 들이는 데 모든 외교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 안에서 홍콩의 시위 문제가 생기면서 대한민국은 현재 중국의 가장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홍콩의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촛불혁명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입장이라 이 부분이 비교되고 보여지는 모양이 불리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단기간 안에 한중 간에 어떤 정상의 만남이라든지 즉결적인 교역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 전진영: 끝으로, 어쨌든 지금 남북대화 자체도 조금 지연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북한 등의 대화 주도역할로서 한국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다. 한국 패싱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송명훈: 네, 지금 비핵화 프로세스 안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의 언론이라든지 한국에 어떤 협조를 구하지 않는 단독적인 행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방북 관련된 모든 스케줄과 내용들은 우리 정부하고 이미 긴밀하게 협의가 돼 있고요. 현재 방북이 발표 나던 그 시점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북에 관해서 조속한 북미협상의 재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라고 했고 19일 날 마찬가지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표와 함께 동아시아재단이 개최하는 전략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스티브 비건은 앞으로 월말에 있을 트럼프의 방한 이전에 한국에 먼저 방한할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비핵화의 변화된 현실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에 대한 보따리를 풀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인데, 지금 이 스티브 비건과 지금 이 본부장이 현장에서 공동의 정치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고 그게 대통령 출전소식과 맞아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행보가 준비돼서 진행 중이라는 걸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스티브 비건은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부분이라든지, 원산지구에 대한 어떤 지원방안 같은 것들을 꺼내놓음으로써 실질적인 북한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 상원에서도 현재 1000만 달러 기준의 비핵화 검증 예산을 책정했다라고 하니까요. 실무적인 조사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건강에 해로운 방송들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을 들먹이면서 비핵화 과정에 대한민국 정부의 성과를 폄하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무도한 왜곡입니다. 밥은 꼭 먹어야 살 수 있지만 과식, 편식, 강한 양념 이런 것들은 건강에 해로운 보도거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부디 현명하고 건강한 언론 생화라 즐기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명훈: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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