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최저임금 해결책은 제쳐두고 '외국인 차별·혐오 지적' 어처구니 없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라는 전날 자신의 발언이 ‘외국인 차별·혐오 논란’을 빚자 최저임금 급등과 관련한 현안 해결을 위한 발언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어처구니없다”고 20일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감당도 힘든데 외국인은 숙식비 등 다른 비용이 들어 힘든 사정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며 “정부가 책임질 문제이니, 문제를 풀겠다는 저를 공격하는 건 어처구니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산을 방문하니 최저임금 급등을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제가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선 차별이니, 혐오니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제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외국인을 차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형편에 맞도록 하자는 것인데 사리에 맞지 않게 공격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 해법부터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앞서 황 대표는 전날 부산 진구에 소재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건 불공정하단 발언을 했다. 황 대표는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라며 “산술적으로 (내국인·외국인이)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법개정을 통해 당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당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정치권과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다’, ‘노동법을 무시한 발언이다’라는 저격성 발언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위 사진)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문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은 ‘극우 포퓰리즘’적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또 “현행 근로기준법(6조)은 ‘사용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며 “ILO 협약 제11호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한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한국당에서 계속 나온 ‘혐오 막말’과 맥을 같이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분석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해야 한다는 법무부장관 출신 제1야당 대표의 소신은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을 모두 위배한다”며 “그보다 이주민은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이 형평이라는 그의 편협함과 무식함은 인권을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못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면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적게 주게 되면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만 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망발의 결정판”이라면서 “최저임금마저 깎자는 것은 벼룩의 간을 내먹겠다는 것이요 약자를 더 쥐어짜겠다는 놀부 심보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