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차등 임금’ 주장 비판에 “터무니없다, 그 시간에 해법이나 고민하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이주노동자 차등 임금 주장에 대한 비판을 두고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게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황 대표가 최근 ‘2020경제대전환위원회’를 발족하며 경제 문제에 집중한다는 기조를 세운 데다, 오는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있어 논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날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기업인들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선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인들이 감당하기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에겐 숙식비 등 다른 비용들이 들어간다. 감당하기 힘든 비용을 하소연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냐”며 “결국 이 정권이 책임질 문제인데, 문제를 풀겠다는 저를 오히려 공격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것도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개정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집권여당이나 그에 동조하는 분들은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을 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 해법부터 고민해주길 바란다. 현장의 기업인들은 모두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야당 대표 공격에만 힘을 쏟아서 되겠는가”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신보라 최고위원도 황 대표 전날 발언을 “차별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옹호했다. 신 최고위원은 “지난해 환노위에서 외국인 근로자 실질임금 형평은 가장 ‘핫’한 이슈였다. 산입범위 조정은 우리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안이었다”며 “여야 합의로 상여금·숙박비·식비 일부를 산입하기로 조정했는데, 숙박비·식비 대부분은 현물로 지급된다. 그런 현실이 반영 안된 채로 조정돼 업계의 볼멘소리가 계속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전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조찬간담회를 하면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것이 없다”며 “그런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저희 당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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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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