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임금 발언이 차별? 터무니 없는 비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0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자신의 ‘외국인 임금’ 발언에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데 대해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니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게 당연하다”며 “저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부터 고민해 달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인 전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큰 논란을 불렀다.

그는 심지어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한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황 대표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