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르면 폐업vs올라도 생계비 부족"최저임금위원회 본격 협상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근로감독관 등 최저임금 토론 대표자들의 발표를 듣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3차레의 공청회와 6번의 현장 방문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이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차등 적용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오히려 최저임금을 1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5일(서울)과 10일(광주), 14일(대구) 열렸던 3차례의 공청회와 6곳의 현장방문을 마치고 열리는 첫번째 전원회의다.

그동안의 전원회의가 상견례 성격이었다면 3차 전원회의부터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본격적인 자리다. 노동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인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자가 원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초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측은 동결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차례의 공청회에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경영인 등 사용자를 대표해서 나온 9명의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인건비가 감당이 되지 않는다"며 "더이상 오르면 폐업을 해야할 수도 있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목소리도 나왔다. 이근재 서초구 소상공인협회 부회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취약 업종에 대해서라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해야 한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노동자측은 전원회의에서 최소 10% 이상의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여전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 중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려면 이번에 최저임금이 20% 가까이 올라야 한다.

지난 14일 대구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선 서명희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대 생활관 분회장은 "경북대 생활관에서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현 최저임금은 가정을 꾸려가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 의견 대립이 심한 만큼 이번에도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오는 27일 6차 전원회의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기간도 촉박해 공익위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공익위원들은 아직까지는 신중한 모습이다. 공익위원을 대표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협상을 앞두고 언론에 입장을 밝힐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14일 공청회에서도 "아직 공익위원 차원의 정리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이날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오늘 회의가 끝나고 박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진행상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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