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장에서 본 미-중 무역전쟁의 경과·현상·본질

성균중국연구소, 중국 국무원의 '무역백서' 번역·출간

(서울=연합뉴스) 임형두 기자 = 세계 경제의 양대 산맥에서 화산이 거세게 폭발하고 있다. 무역 마찰로 시작한 미·중 경제 전쟁이 세계 패권을 둘러싼 이념 전쟁, 체제 경쟁으로 변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설로 확산해간다.

트럼프의 미국 정부는 대중국 무역 역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철강제품과 화웨이에 대해 무역 제한을 가했다. 나아가 동맹국들을 동원해 '보안상 위험'한 중국산 제품 사용 금지 등을 촉구하며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제정된 지 40년이 훨씬 지나 사문화한 법으로 경제무역제한을 가하는 것은 양국은 물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추가관세 등 제재조치 철회를 요구한다. 이와 함께 미·중 두 나라의 경제체제와 사회제도가 다른 조건에서 경제무역 협력 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정상적이라며 현 상황에서 어떻게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차이를 조정하느냐가 초점이라고 주장한다.

신간 '무역백서： 중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미·중 경제무역 협상의 기본 상황을 소개하고 중국의 정책적 입장을 천명키 위해 중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소장 이희옥)가 번역해 엮은 책이다.

중국 정부는 책에서 "미국의 무역 횡포가 전 세계에 화를 미치고 있다"며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 반면에 미국은 동맹국을 동원해 총공세를 펴며 이번 무역 전쟁의 성격을 세계 패권전쟁으로 바꿔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대만을 국가로 규정하는 등 중국의 역린을 건드리는 일도 불사한다.

이에 대해 이희옥 소장은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이념 전쟁, 담론 전쟁, 제도 경쟁, 체제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으로선 지금 여기서 밀릴 경우 중국의 패권적 부상을 억제하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기 쉽다고 본다는 것이다.

G2 싸움이 '강 건너 불'이 아닌 '발등의 불'인 우리에게 이번 백서의 시사점은 크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미·중 무역 마찰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화웨이와의 거래 제한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거래 금지 조치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중국의 경고에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결부돼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 우리 정부로서도 난감한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북스. 124쪽. 1만원.

무역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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