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김학의 6년 만에 기소…의혹 무성했지만 '반쪽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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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79 : 김학의 6년 만에 기소…의혹 무성했지만 '반쪽 결과'

지난 두 달 동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난 지 6년 만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성폭력 혐의는 빠졌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권고됐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선 그동안 무수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은 제기된 의혹 가운데 상당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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