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6월5일 김학의 성범죄 혐의는 왜 불기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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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6월5일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윤씨는 강간치상 등 혐의가 적용됐지만,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외압과 부실수사 의혹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검찰 과거’만 덮어버린 수사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오늘의 1면 머릿기사 등 총 4건의 기사로 상세분석해 드립니다.

▶ “김학의 수사 부실·윤중천 리스트 혐의점 못 찾아”…‘검찰 과거’는 덮은 수사

▶ 김학의, 광주고검장 때 윤중천에 ‘또 다른 부정행위’ 확인

▶ 검찰 “성관계는 했지만, 폭행·협박 안 해”

▶ “윤중천 전화에 번호·통화내역 없었다”

‘남자는 핑크’라서인가요? 자유한국당에 ‘밀레니얼 핑크’(분홍색)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에세이집 표지나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명함에서 빨간색이 아닌 분홍색이 보입니다. 한국당 측에서는 20~40대들의 ‘톤 앤 매너’를 이해하려는 취지라 하는데요. ‘박근혜색 지우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빨강서 분홍색으로…한국당 ‘밀레니얼 핑크’ 바람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취업하지 못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정부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이 촘촘해지는 셈입니다.

▶ 실업 빈곤층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 메우고…고용개선 효과도 기대

미국과의 무역전쟁 파고가 높아지자 중국이 ‘유커(중국인 관광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 관광당국은 “최근 미국에서 총격, 강도, 절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중국인의 미국 여행에 대한 안전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관세 폭탄’에서 시작된 갈등이 인적 교류로도 번지고 있는 겁니다. 사드 보복의 악몽이 떠오르네요.

▶ 미국에 ‘유커’로 반격한 중국

검찰이 SK케미칼과 환경부의 유착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SK케미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기밀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에서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한 서기관이 자료를 건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수사가 정부 부처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 [단독]SK케미칼서 환경부 기밀 문건 발견…‘유착 정황’ 포착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4%로 0.1%포인트 하향조정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3.2%) 이후 10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지난해 전체 국민소득에서 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간 몫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3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분배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 1분기 성장률 -0.4%, ‘역성장 폭’ 커졌다

▶ 임금노동자 몫, 노동소득분배율 3년 만에 반등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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