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노후 유·도선 현대화 사업 추진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오는 2023년 폐선되는 150여척 대체할 227척 건조 예정
"침체 겪던 중소 조선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할 것"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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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2023년 노후 유·도선 150여척 폐선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이를 대체할 227척의 새로운 배가 건조된다. 이번 대대적인 선박 건조는 경기 침체를 겪던 조선업계와 관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정부, 선박안전기술공단, 유·도선안전협회, 금융기관, 조선조합 등과 함께 노후 유·도선 현대화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유·도선은 관광 등을 목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강이나 좁은 바다 목을 다니는 중소형 선박을 뜻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노후 유·도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 2월부터 선령제도가 신설됐다. 이 제도는 유·도선의 선박 연령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30년까지만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이에 따라 7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2월에 30년이 넘는 선박 150여척이 폐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선박 건조에 약 2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020년부터 대체 선박 건조에 착수하고 향후 5년 간 총 227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65척 건조를 시작으로 △2021년 37척 △2022년 29척 △2023년 32척 △2024년 64척를 건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경우 사업 자금 융자나 융자 알선 등 협력사업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을 총괄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신규 건조 융자 △예산 절감 방안 △조선사 간 보증 △신규 건조 대상 업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 등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협력한다.
이번 유·도선 현대화 사업은 그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 조선업계와 관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형 조선 업계의 경우 매년 10% 이상의 인력 및 매출액 증가와 퇴직자 재취업 효과, 관련 조선기자재 등 후방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로운 선박 건조로 향후 5년간 매해 약 500억원 가량의 매출 증가가 예상돼 평균 매출액이 5300억 가량인 소형 조선사에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도선의 지속적인 안전기반을 확보하고, 중소 조선선사의 경영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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