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핵과의 전쟁' 선포…치료율 높이고 백신 국산화 추진

결핵 치료 단계별 보상 통합수가 신설 시행

치료제 개발 지원…신약 급여기간 확대 검토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8일 203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을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염성 결핵환자의 격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결핵 치료의 질을 향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잠복결핵감염자와 결핵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Δ초기평가 Δ교육·상담 Δ치료지속·완료 확인 등 단계별로 보상하는 통합수가를 신설, 결핵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치료 유지와 완치를 위한 유인이 부족하다고 보고 내년부터 통합수가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1년부터는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우니라나 전염성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은 답보상태다. 2016년 83.3%에서 2017년 81.9%, 2018년 81.8%로 치료 성공률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아울러 전염성 결핵환자 중 Δ영세 자영업 Δ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필수 격리기간 동안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 확대를 검토해 격리치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1차 치료가 실패한 다제내성 환자와 불규칙 투약 및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비순응 환자,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한다.

정부는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약관리기간을 2주에서 8개월로 확대하고 신약의 급여적용 기간도 확대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성검사 수가 수준의 적정화와 신속내성 검사가 조속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결핵 외에 동반질환 치료, 재활 등을 제공하는 결핵환자 전담병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치료제 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결핵 백신의 사전비축, 장기구매 등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결핵퇴치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 운영하며, 복지부의 결핵퇴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의 역학조사 인력 확충과 역량강화 등 지역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 단위의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를 구성, 지역특성에 맞는 결핵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자는 "확정된 강화대책이 현장에서 생애주기별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정부 협력을 지속하고 전문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정례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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